미국과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이 양형 인자로 반영될 전망이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 사회, 거버넌스) 중 거버넌스 요소의 중요성이 확대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다목적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연회를 열었다.

전 위원장은 이날 ‘ESG 및 글로벌 반부패 규범 이해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반부패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부패방지는 대한민국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부패가 발생할 때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다"며 “쓰지 않아야 할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논문에서 국가청렴도 지수가 10점 올라가면 5년간 국내총생산량은 67조 원, 일자리는 1년에 최대 5만 1000개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청렴도과 경제력은 동반 상승하는 관계이므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면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특히 'Governance'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이 양형 인자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ESG 중 환경(E)을 가장 중시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버넌스"라며 "국부펀드가 투자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거버넌스의 핵심인 반부패 경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관리청(NBIM)도 반부패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배제하고 있다"며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이 한목소리로 한국 기업이 E-S 지수는 글로벌 기업을 앞서고 있지만 G 지수는 낮고 대책도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G 지수를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등 방안을 마련하는 추세"라며 "외국 부패방지법 등에는 면책사유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등이 규정돼 있으니 이런 부분을 기업들에 자문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익위에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를 마련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여부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 중"이라며 "향후 법률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2025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기업을 대상으로 ESG 의무가 확대된다.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SFDR)을 마련했으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FRS)을 세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 EU에 상장된 기업이나 EU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도 관련 공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공시를 하지 않으면 투자가 철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영국 뇌물방지법(The Bribery Act)은 그 나라 기업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사업 일부만 영위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심지어 부패행위가 미국·영국에서 발생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더라도 처벌하고 있다. 문제 발생 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및 적절성 등을 면책규정으로 고려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