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2일 ‘국제형사정의의 실현과 미래’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국제형사정의의 실현을 위한 법조인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고찰하고자 마련됐으며, 황철규(사법시험 29회) 전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연사로 나서 강연했다.

이날 황 전 회장은 "증가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가간 견고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형사공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국가범죄가 증가·고도화되는 것은 글로벌시대의 필연적 현상"이라며 "최근 사기·횡령·배임과 같은 일반재산 범죄도 범죄자 해외 도피 등으로 점차 초국가범죄로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국제형사 공조체제로 활용했지만, 변화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 검사들 사이에 실시간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방식의 공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검사협회(IAP)는 그간 축적해온 전세계 검사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제 검사들 사이에서 실시간 정보 교환이 가능한 국제검사공조플랫폼(PICP)을 구축했다"며 "PICP가 잘 정착한다면 초국가범죄 수사에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황 전 회장은 국제형사공조 기술 발전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전 회장은 "현재 국제형사공조는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공조까지 이뤘고, 나아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AI 분석을 통해 범인을 추적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다만 첨단 기술의 투입은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형사공조의 발전이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관련 법제를 철저히 정비하고 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유럽 수준의 인권 보호 기준을 미리 확립하는 등 인권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인천지검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3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서부지검장과 부산지검장, 대구·부산고검장을 역임했다. 2019년에는 아시아 지역 검사 중 처음으로 IAP 회장으로 선출돼 지난 9월 임기를 마쳤다.

/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