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제52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는 1부 후보자 검증 토론, 2부 자유토론, 3부 플로어토론, 그리고 마무리발언으로 구성됐다.

발언 순서는 △기호 1번 김영훈(사법시험 37회) 변호사 △기호 2번 안병희(군법무관임용시험 7회) 변호사 △기호 3번 박종흔(군법 10회·사시 41회) 변호사가 주사위를 던져 결정했다.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는 △변호사 단결을 통한 사설 법률플랫폼 아웃 △변호사-의뢰인 비닉권 법안 통과 △변호사 배출 수 감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호 2번 안병희 변호사는 △회원 소득은 2배, 임원 특혜 절반 △플랫폼 문제 취임 후 100일 안에 해결 △폭넓은 변호사 권익 보호 등을 약속했다.

기호 3번 박종흔 변호사는 △사설 법률플랫폼 척결과 '나의 변호사' 활성화 △회원 복지와 역량 강화 △여성·청년변호사 권익 신장 등을 공언했다.

● 법조계 최대 과제 '직역 수호와 직역 창출'… 공약 적극 앞세워

선거가 열릴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하는 '직역 수호'는 이번에도 세 후보자가 모두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변호사 수는 급증하는데 법률시장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많은 변호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김영훈 후보자는 "계속해서 유사직역들의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가 있는 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자동 자격증 부여 혜택을 없애는 대신 공무원 등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문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사직역 통폐합을 하되 기존 로스쿨 정원 내에서 관련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법률시장의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병희 후보자는 "법률시장에 새로운 직역이 창출되기는 커녕 기존 영역마저 빼앗기는 상황"이라며 "'변호사업계의 가장 큰 과제는 직역수호라고 생각하고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구성해서 직역수호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직역수호와 관련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며 "대국회 전담 TF를 구성해서 대관 업무를 강력하게 이끌고, 변호사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형성해 저희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흔 후보자는 "유사직역 침탈 시도가 지속해서 일어나더라도 국민이 변호사를 기득권단체로 보고, 유사직역을 약자로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러한 유사직역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변호사법에 '변호사는 당연히 세무, 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변호사가 세무, 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협회장이 되면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에 적극 임함으로써 변호사가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 활동하는데도 기득권으로 몰리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직역 확대'에 관한 의견도 나타냈다.

김영훈 후보자는 △소상공인 상대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법률보험 마련 등으로 채권추심시장에서의 변호사 역할 확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변호사 보수 상승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에서의 변호사 외부감사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안병희 후보자는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외부법무감사제도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 배치 의무화 △성년후견제도에서의 변호사 역할 증대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의무 설치 기준 완화와 자격 제한 등 공약을 제시했다.

박종흔 후보자는 △상고심 사건, 합의부 사건순으로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외부기관 위원회·조정위원에 변호사 비율 확대 △공동주택 변호사 감사 제도 도입 등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 사설 법률플랫폼 '강력 반대' 한 목소리… 징계는 의견 엇갈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로톡' 등 사설 법률플랫폼에 관한 질의가 쇄도했다. 변호사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데다, 플랫폼 가입 회원에 대한 징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 후보자 모두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 집행부는 특정 법률플랫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한계를  넘어 법률시장을 장악하려는 플랫폼 종속 자체를 막아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추진·운영위원장을 맡아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고, 덕분에 '나의변호사'는 앱 다운로드 1만 회, 디지틀조선일보의 앱 어워드 코리아 2022 '올해의 앱' 수상 등 성과를 이루며 순항 중"이라며 "직역을 확대하고 그로 인해 늘어난 사건이 나의 변호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병희 후보자는 "법률시장은 영리목적 시장이 아니므로 자본에 의한 시장 장악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변호사가 자본에 종속되고 공정수임질서를 해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전 서울변회 회장 출마 당시 공공플랫폼 '서로톡'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플랫폼은 선점효과가 크니 그때 공공플랫폼을 만들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변협이 더욱 합리적, 강력한 규제방안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종흔 후보자는 "광고형 법률플랫폼은 괜찮지만 중개형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중개와 광고의 차이점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광고와 중개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로톡 등을 '광고형'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삼성 휴대폰 선전을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다들 관심도 없고 구매도 대리점에서 하지만 로톡과 같은 사설플랫폼은 '형량예측 로톡' '이혼상담 로톡' 등 업체 자체를 광고한다"며 "우리나라 변호사법에서 중개를 위법이라고 했고, 대의원들이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광고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플랫폼 이용 시 회원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영훈 후보자는 "사설 법률플랫폼 이용 시 징계는 해당 플랫폼이 중개형이냐, 광고형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며 "기술적으로 징계가 이뤄지는 건 아니고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고를 충분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내부를 분열시키기보다는 회원이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설 플랫폼) 탈퇴를 호소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병희 후보자는 "사설플랫폼 문제는 징계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변호사법상 광고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한 입법을 추진하고 △광고비 금액 중심 운영 시스템 개선 △광고 사전심사제 강화 △매출 대비 광고 한도 제한 등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TF 구성 등을 통해 현 집행부가 풀지 못한 문제를 100일 안에 해결하겠다"며 "이미 징계가 이뤄진 회원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종흔 후보자는 "변호사단체가 다른 직역단체와 다른 점은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를 알선, 소개, 중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이라며 "위법행위를 하면 변협이 회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로톡뿐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이용 회원이 징계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변호사 목소리가 전달돼야"…  입법지원 업무 집중 공약 '봇물'

변협이 법정 변호사단체로서 정부, 언론, 국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훈 후보자는 "우선적으로 국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먼저 다가서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구 등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법조계 목소리를 외면하는 분들을 먼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차원에서 설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대국회 활동의 근본"이라며 "지방변호사회와 굳건하게 연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밀착 마크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병희 후보자는 "변협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국민 편에 서서 회원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위상이 정립되고 대관업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내야할 때는 내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국민과 회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내셨던 분들을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셔서 대관업무를 강화하겠다"며 "대국회전담TF도 구성해 변호사 자격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촘촘한 관리와 국회 출신 변호사들의 네트워크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흔 후보자는 "그간 변호사들은 대관업무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으나 이제 변호사들의 니즈가 입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강화하고 외부 인사도 적극 영입해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국회의원 등에게 알릴 수 있도록 대관업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입법평가제, 의원평가제도 도입하는 방안 등으로 변협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할 다른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회장 선거일은 다음달 16일이며, 조기투표일은 13일이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