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설 플랫폼 척결! 변협 ‘나의 변호사’ 활성화!

위헌적인 중개형 사설 플랫폼을 척결하고, 변협 ‘나의 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금지’를 명문화하여 사설플랫폼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겠습니다.

2. 직역수호

직역수호의 성과는 결국 입법입니다. 협회장이 되면 최전선에서 직접 대국회 입법활동을 전담하겠습니다. 입법지원센터 설립, 입법평가 및 입법우수의원 평가로 변협의 목소리를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행위도 근절하겠습니다. 법무사의 송달영수인 신고제도 개선, 손해사정사의 대리합의를 척결하여 위법적인 소송대리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또 변호사법 위반센터를 활성화 함으로써 법조유사자격자의 직역침탈은 물론, 법조브로커의 법조질서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 직역창출을 통한 법조환경의 어려움 타개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상고심 사건, 합의부 사건순으로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변호사 필수주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현실화 하겠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변호사 보수를 상향하고, 국선변호인 보수를 인상하여 변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소송구조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이 혼재된 현실을 개선해 공익변호사제도국선변호사제도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리는 변협이 주관하겠습니다.

외부기관에 변호사가 참여할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외부기관 위원회조정위원에 변호사 비율 확대, 공동주택 변호사감사제도 도입 등 변호사 업무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4. 회원 복지와 역량 강화

지방변호사회 역할과 위상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변협과 지방회는 하나입니다. 분야별 상임이사 전체위원회 신설, 지방변호사회 지원전담기관 설치, 전임지방변호사회 회장단 자문기구화, 지방변호사회별 직역수호대책위원회 구성 등 전국 지방회원들의 의견을 보다 강하고 다양하게 반영하여 협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사내변호사도 회무에 참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변협 위원회 사내변호사 쿼터제, 온라인 회의 활성화, 사내변호사 커뮤니티 개설, 전문연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업종별 업무편람 제작 등 사내변호사의 회무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실시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의무연수 부담은 줄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5. 여성·청년변호사 권익신장

회원들이 자녀를 동반하여 검찰·법원에 출석이 가능하도록 법원 및 검찰 내에 긴급 육아 지원 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육아로 업무가 어려운 회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온라인 업무플랫폼을 구축하여 회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동양육부담 경감, 초임변호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변협 분담금도 줄여드리겠습니다.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회원과 변호사시험합격 후 5년 이내 회원에게는 변협 분담금(회비)을 감액하여 회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일·가정 병행문제 해결을 위하여 변협 집행부에 여성이사, 청년이사를 신설하고, 여성·청년변호사를 외부위원회 위원에 우선 추천하여 여성·청년변호사의 권익 신장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기호 3번 박종흔 변호사 프로필>

- 서울대 법대·중앙대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
- 군법무관임용시험 10회, 사법시험 41회, 사법연수원 31기
- 대한변협 교육이사·재무이사·수석부협회장
- 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5대 전문변호사회 운영위원장
- 서울대·중앙대·외대 겸임교수
- 제13대 변호사연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