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소득은 2배로, 임원 혜택은 반으로

저는 협회 복지를 임원들이 독점하는 행태를 막을 것입니다. 협회의 외부위원 추천 절차를 투명화하여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이며, 협회 임원은 협회의 소송사건을 자체 수임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2. 안병희의 ‘安심시리즈’

저는 안병희의 ‘安심시리즈’를 통해 변호사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연계 최신형 ‘안심벨’을 통해 위기 시 경찰의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경호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안심 해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악성 의뢰인에 대한 법률분쟁지원 및 의료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3. 회비 사용 투명성 제고, 플랫폼 문제 100일안에 해결!

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 감사제도를 통해 협회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대관활동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회원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리겠습니다.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변호사법을 개정해 광고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하고, 광고비 중심의 노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광고사전심사제를 도입해, 현 집행부가 지난 2년간 해결하지 못한 플랫폼 문제를 취임 후 100일 안에 모두 해결하겠습니다.

4. 직역수호를 넘어 직역확대로!

저는 대국회 활동 전담 TF를 구성하여 변호사 직역 침해 법안이 발의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대리권을 침해하는 공인노무사법과 변리사법 개정을 저지하고 세무사법을 원상회복하여 세무기장대리권을 복원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직역수호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직역 침해 발견 즉시 형사고발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유사직역 의무교육과 실습 및 등록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협회 주관 사법지원센터 설립, 국선변호인 보수 현실화, 청년·원로변호사의 최소 수임사건 보장을 하겠습니다.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 배치 의무화, 변호사로 행정소송 수행 자격 한정을 이루겠습니다.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의무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그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겠습니다. 기업 외부법무감사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5. 폭 넓은 변호사 권익 보호

저는 청년변호사가 집행부에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청년변호사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 및 취업정보센터 사이트를 개편하고, 온라인 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의 등재 기준을 강화하고, 법원 조정위원 및 검찰 형사조정위원, 각종 외부위원회 위원에도 ‘청년변호사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여성변호사가 집행부에 30% 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앞서 언급한 안심시리즈를 통해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여성남성변호사 모두 육아기간 1년간 월회비를 면제하겠으며 ‘아동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축하 패키지 및 축하금을 남·여 회원 모두에게 제공하고, 재택근무 지원 ‘송달주소사서함’을 제공하겠습니다. 전국단위별로 어린이집을 제휴 및 지원하고, 싱글회원을 위한 인연 매칭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고 대한변협 우수준법기업 표창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사내변호사 취업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 변경 시 입회비 중복 납부를 막겠습니다. 협회 내에 사내변호사 전담 고충처리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상임이사회를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방변호사 시장의 현실을 직접 듣고 회무에 반영하겠습니다. 협회 행사를 지방에서 순회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만들고 협회 온라인 연수를 확대 및 강화하겠습니다.

<기호 2번 안병희 변호사 프로필>

- 광주 서석고등학교·연세대 법학과·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군법무관임용시험 7회
- ‘김훈 중위 사망 사건’ 유족 측 변호사 활동
- ‘씨랜드 화재참사’ 유가족 변호사단 활동
- ‘고시원 흉기참사’ 피해자 대책위원회 법률 자문
- ‘스폰서 검사' 의혹 특별검사 수사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