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재판의 모습·반향 시간순으로 상세히 구성

"재판장님, 본 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의 문명세계가 전쟁으로 파괴되지 않게 보호하는 일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명에 엄청난 재난을 불러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정의가 없다면 정의는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1946년 도쿄 재판 당시 미국 수석검사 조지프 베리 키넌 진술 내용)."

권영법(사법시험 31회) 변호사가 전후 전범 처리를 위한 도쿄 대재판(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刊)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일본군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열렸던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재판)을 다루고 있다. 총 16장으로 구성됐으며, 도쿄 재판의 생생한 모습과 반향을 시간순으로 엮어냈다.

도쿄 재판에서는 조례를 통해 평화에 대한 죄, 통례의 전쟁 범죄, 비인도적 범죄와 같은 전쟁범죄의 분류 방법을 정립했다. 이는 국제형사법 발전의 초석을 놓았고,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를 만들었다.

권영법 변호사
권영법 변호사

권 변호사는 "이 책이 도쿄 재판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화소지(불쏘시개)로 쓰이길 바란다"며 "도쿄 재판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형사소송법으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는 잔혹성 연대기(세창미디어 刊), O. J. 심슨 사건의 진실(세창출판사 刊),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세창출판사 刊), 공정한 재판(세창출판사 刊), 현대형법이론(총론, 세창출판사 刊) 등이 있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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