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일 성명 발표…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 촉구

"일본의 혼잡경비제도 등 참고해 매뉴얼 만들어야"

△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집행부와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집행부와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적·제도적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1일 성명을 내고 참사가 벌어진 이번 핼러윈 축제에 대해 “다양한 주체가 일정 공간에서 여러 종류의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주최자 또한 특정하기 곤란했다"며 "이는 현행 재난안전법 등이 상정한 유형을 벗어난 다중 운집 상황으로 대응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해 일본의 혼잡경비 제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중 운집 행사에 대응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며 "입법 공백을 조속히 메우기 위해 나서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론을 분열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심화시키는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 정쟁 소재화는 지양돼야 한다"며 "대한변협도 참사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과 사태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집행부와 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위원들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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