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모두 '먹통'이 됐다.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내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웹툰, 카카오스토리 등이 일시 중지되면서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사태가 며칠간 지속되자, 과기정통부는 '재난문자'로 카카오 복구 상황을 중계했다.

카카오는 1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카카오 그룹 주가는 추락을 거듭했다.

이번 사태는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견된 인재(人災)였다. 플랫폼기업은 혁신을 앞세워 별다른 견제 없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지속해 왔다. 그렇게 시장 지배적 지위에 오르면 당근을 거두고 채찍을 꺼내든다. 초반 출혈경쟁에서 매몰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국민과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시작한다.  

이런 폐단은 비단 카카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적절한 규제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되면 제2, 제3의 카카오 사태가 다시 발생할 것이다. 특히 공적 부문에서 플랫폼이 난립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 사회 인프라가 사기업에 의해 잠식되기 때문이다. 

마침내 17일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가 출범했다. 대한변협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건축사협회가 참여하는 정책 연대는 공공 부문에서는 플랫폼 공공화를 민간 영역에서는 공정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에 대한 막연한 관점에서 탈피해 세밀하게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도 이러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독점이나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자율규제로는 독점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 뒤늦은 규제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