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사회적 책무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직 단체들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해 관련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과 함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정책 연대는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4개 전문가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자율시장 독·과점 형태로 그 사회적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전문영역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은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들은) 단기 출혈을 감수하며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독점력 확보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우리 4개 단체 대표는 견고한 연대를 형성하여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알선 및 소개가 전면 금지되고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적으로도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에 대한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 규제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리나 칸이 FTC(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구성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플랫폼 업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입법이 이뤄졌다. EU에서는 강도높은 플랫폼 규제 입법이 이뤄졌으며, 중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종엽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규제와 법망을 잠탈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성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를 수탈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노동 가치와 시장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소비자 권익도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화재 사고로 인한 전국민적 불편과 피해 사태를 보더라도 수익 만을 추구하는 사기업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가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지대하고 광범위한지 확인할 수 있다"며 "플랫폼사업에 의한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 함께 실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