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을 적극 옹호하며 "청년 변호사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내 최대 청년변호사 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플랫폼 이슈를 '기득권 대(對) 비기득권' 구도로 설정하고, 변호사를 기득권으로 규정짓는 행태에 대해서도 "진짜 기득권은 수백억 투자 받아 마케팅과 로비에 쏟아붓는 플랫폼"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1일 성명을 내고 "사설 플랫폼은 혁신을 방해하고 특정 기업에 불공정하게 이익을 집중시키는 기득권"이라며 ""윤 의원의 주장은 오류와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윤 의원은 플랫폼을 규제해 MZ세대 변호사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30대 청년 변호사들은 강력한 플랫폼 규제와 공공화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변협 대의원 총회나 토론회에서 중개 플랫폼을 옹호한 변호사들은 하나 같이 50대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사 중개 플랫폼은 오프라인 중개업을 온라인 기반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며, 외부 투자를 받아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광고와 국회 로비에만 돈을 쏟아붓는 전형적인 마케팅 기업"이라며 "한국기업정보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모 사설 플랫폼은 창사 이래 단 한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으며, 투자활동 이후의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249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이 아닌 홍보와 쿠폰 마케팅에 치중하고, 국회 보좌진 출신을 다수 영입해 로비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대형로펌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는 윤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법협은 "중개 플랫폼과 대형로펌은 이용소비자의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 자문과 대규모 사건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는 법률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오히려 중개 플랫폼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수행해 영세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을 종속시켜 불공정 경쟁을 하는 유사 대형로펌이 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로 상업화된 플랫폼이 시장을 잠식하면 이용료를 올릴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아니면 어디서 249억의 손실을 만회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률시장을 사기업에 종속시키는 불공정을 심화시키고, 하나의 시장 선점 플랫폼에만 변호사 정보와 평가 등이 누적되어, 여러 주체가 데이터를 공유하여 혁신을 다양화할 수 있는 멀티호밍(multi-homing)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모든 측면에서 불공정이 심화될 것"이라며 "공익사업형 공공 플랫폼의 정착과 운영이야말로 공정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 앞에서는 플랫폼 측이 비기득권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실을 은폐하지만, 실상은 자본과 권력에 기대 혁신은 방행하고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너뜨려 특정 기업에 불공정하게 이익을 집중시키는 공고한 기득권"이라고 비판했다. 

 /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