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전문가협회(편집대표 최경진)가 최근 '개인정보 판례백선(박영사 刊·사진)'을 발간했다.

이 책은 개인정보 전문가 77인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 △정보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판례 100건과 평석으로 구성됐다. 개인정보·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부터 하급심 미공개 판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등이 망라됐다.

최 교수는 "그동안 축적되었던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나 심결례를 모두 망라하여 그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평석을 집대성함으로써 개인정보법이라는 학문적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데이터 시대로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조화로운 법제의 발전이 요구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심화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