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2022년 제3회 학술논문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학술논문상 공모에는 6월 1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변호사 및 법학연구생들이 논문 40편을 접수했다.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논문에는 곽태훈(사시 48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적법하지만 부당한 과세처분의 의미와 그 취소 가능성'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국세기본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세법상 위법한 처분 및 부당한 처분의 법리적 차별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위법하지 않지만 부당한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을 확립하고 취소의 법리적 근거를 제시한 수준 높은 논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법상 조세관청의 전형적 기속행위에 속하는 조세부과처분의 재량성 한계를 정립하고, 부당한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취소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이와 관련하여 독일법상의 형평면제처분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위 법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 입법론적인 검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조세실무를 하다 보면 소위 '법대로' 과세이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과세인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에 여러 법적 장치를 두고 있지만, 간혹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억울해하는 납세자를 지켜보는 실무가로서 이런 상황을 타개할 논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어 다른 연구자들께서 더 정치하고 세련된 연구결과를 내놓아 납세자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세실무가로서 현장에서 갖게 된 문제의식들을 발전시켜서 법학, 좁게는 세법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분한 상임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잘 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앞으로 잘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며 "항상 세법에 대한 고민거리와 가르침을 주시는 큰 스승님 소순무 변호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수상은 홍대운(변시 2회) 변호사의 ‘미국 연방법무부 기업범죄기소원칙의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방안’과 황성현(변시 3회) 변호사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법이 적용가능성 및 FIDIC 표준계약조건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이 선정됐다. 

기존에는 우수상을 법학연구생 부문과 변호사 부문으로 구분해 각 1편씩 선정했지만, 올해는 법학연구생 제출 논문들이 기준에 미달하여 변호사 부문 우수작만 2편으로 정했다.

심사위원들은 홍 변호사 논문에 대해 "기존에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던 미 연방 법무부의 기업범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한국기업 관련 사례도 소개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법 자료에 대한 분석이 상세하고 풍부하여 향후 관련 실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미국 연방검찰의 수사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범죄기소원칙 등 미국 연방검찰의 업무처리규정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에 이 논문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와 관련하여 항상 격려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한양대 로스쿨 김재봉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사위원들은 황 변호사 논문에 대해 "이론적 분석뿐 아니라 실무적 관점에서 우수한 논문"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논문은 FIDIC 표준계약의 내용 중 하도급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 실제 해외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또한 하도급법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 적용은 한국 건설회사의 해외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