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법제원구원(원장 김주영)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연구용역사업은 대한변협 회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법학자와 판·검사 등 재조 법조인들도 지원이 가능한 학술연구지원사업과 다르다.   

응모 주제는 △변리사 등 인접 자격사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해외 입법례 조사 △유언대용신탁관련 변호사업무 매뉴얼 제작 △일반 법무법인 구성원 무한책임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안 입안 △'진범은 따로 있다(진범이 따로 있음에도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 사례집)' 발간을 위한 조사 및 편집 △변호사제도, 변호사 직역, 법조인 선발·양성 및 법률시장 개방, 기타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등 시의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다.  

지난 3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연구주제'를 공모받아 선정한 주제들이다. 

연구 건수는 최대 4편이며 편당 1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사업을 신청하려는 회원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오는 21일까지 이메일(ssh@koreanbar.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장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