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법률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미국변호사협회(레지날드 터너)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한미 양국의 변호사 150여 명이 참여했다.

미국 측 발표자로 나선 짐 케이시 뉴욕시립대 교수는 "알고리즘 기술은 경제, 정치, 사회정책 분야에서 인간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된 기술은 기존의 법률, 민주주의와 쉽게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충돌할 수 있는 가치들을 한데 묶어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고려해 주(州)법 및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와 공공복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알고리즘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이 개인과 집단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 진실성 그리고 인류애와 같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인류가 기술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인류를 위해 봉사하도록 해야 하고, 기술의 인간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혜(변시 8회) 변호사는 '오픈소스 기술의 사용 증가와 그 법적 리스크, OSS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비용절감, 자사 엔지니어 기술 능력 향상 기회 제공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네트워크 액세스 배포에서 OSS를 사용하거나 독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의 경우 원치 않는 정보 개방 등 잠재적 리스크가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식별 및 사용 △기업별로 다를 수 있는 OSS 사용을 위한 비즈니스 목표 파악 △서면 정책 및 고지 등 선행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정민아(변시 3회) 변호사와 강 써니 션 미국 뉴욕주 변호사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발표를 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