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처우를 높여 우수한 법조 인력을 적극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정하명)는 2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신정부 출범과 지역균형발전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환영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조인들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1세션 발표를 맡은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중 정책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됐다"며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을 지원하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되고 시·도의회는 5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의 직급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보좌관으로의 변질을 방지하고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권한 관련 사항인 의결, 감사, 조사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적극적 진출이 필요하다"며 "변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효율적인 정책안 개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변호사들의 적극적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직급과 처우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도의회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로 정책지원관 직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능력을 갖춘 전문가와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정도의 처우가 되지 못할 수 있다"며 "적어도 5급 이상의 처우나 그에 준하는 연봉 등으로 처우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임용하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지역 주민들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급 기준을 상향하고 지방의회 의원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향기 서울시의회 당선자가 △구의원에 이어 시의원에 당선한 소감 △변호사들의 기초의회 진출 독려 △시의원 의정 계획 등을, 이호동 경기도의회 당선자가 △정계 입문 계기 △변호사로서 느꼈던 지방의회의 한계 △의정 계획을, 남가언 본보 기자가 △제8회 지방선거 법조인 출신 출마자와 당선자 전수조사 등을 발표했다.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된 1세션은 각 패널들의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남 기자는 "법조인들이 이미 있는 조례를 보고 그 조례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일에 매우 큰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하지만 일각에서 법조인들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내는 창의성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염려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법률가는 '포괄적·추상적인 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사례에 적용할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직군이라고 생각한다"며 "주관적으로 좋은 조례가 아닌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법조인들이 밖으로 나가 많은 주민들을 만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김해원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관계에 대한 재고찰'을, 김수연 제주대 로스쿨 교수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 방향'을, 고인석 호서대 교수가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주요 판례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윤수정 강원대 로스쿨 교수, 임현 고려대 행정학부 교수, 이동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장혜진 제주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