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이자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 21명이 14일 공개됐다.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대법관 후보 21명의 명단과 학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열흘 동안 각계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 공개 천거를 받았다. 공개 천거를 통해 천거된 사람은 모두 42명이었고 이 가운데 2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 21명 중 법관이 19명, 변호사와 교수는 각 1명씩 포함됐다.

여성 후보는 박순영(사시 35회)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사시 35회)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사시 35회) 수원고법 판사 3명이다. 

법관 중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작년에 이어 재차 이름을 올렸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에 참여한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최초로 일선 판사들의 선출로 법원장에 임명된 서경환(사시 31회) 서울회생법원장도 후보에 포함됐다. 서경환 원장은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상훈(사시 31회)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2심에서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관 후보로 과거 천거된 구회근(사시 32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용빈(사시 26회) 사법연수원장, 윤준(사시 26회) 광주고등법원장, 오석준(사시 29회) 제주지방법원장과 오영준(사시 33회)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관 후보에는 김대웅(사시 29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사시 33회)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배준현(사시 29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균용(사시 26회) 대전고등법원장, 이창형(사시 29회) 창원지방법원장, 정재오(사시 35회) 대전고법 판사, 한창훈(사시 28회) 춘천지방법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가나다순). 

대한변협이 추천한 3인 중에서는 김주영(사시 28회)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후보에 들어갔다. 대법관 후보 중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김 후보가 유일하다. 김 변호사는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학계에서는 하명호(사시 32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게 후보에 올랐다. 하 교수는 인천지법과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은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간 이후 후보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명단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는 국민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압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중 1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추천위원장을 맡게될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장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