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사시 35회)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원에 마련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현판식에는 유병두(사시 36회), 이태승(사시 36회), 손영은(사시 41회) 특검보 등이 참석했다.

안 특검은 이날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부실 수사·2차 피해 유발·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수사 할 것"이라며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오는 8월 13일까지다. 다만 이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장 중사를 비롯한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해 5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5명을 입건한 뒤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 수사 담당자와 공군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