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내달 8일 오후 3시 30분 해외건설협회, 영미 로펌 BCLP(Bryan Cave Leighton Paisner LLP)와 공동으로 온라인 줌(zoom)을 통해 '건설법 동향 업데이트: 최근 영국 건설법 사례 및 건설분쟁 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

이날 웨비나는 김앤장 국제프로젝트·플랜트·조선팀 팀장을 맡고 있는 임병우 변호사의 개회사와 오성익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어 주제 발표를 맡은 김앤장의 이대웅·권재하 외국변호사와 BCLP의 샤이 잭슨(Shy Jackson), 제임스 클라크(James Clarke), 권 리(Kwon Lee) 외국변호사가 △공기지연 △책임제한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 및 협력적 계약관계 설정(Good Faith & Collaborative Contracting) 등 건설법 관련 최근 영국 판례를 소개하고, 이에 드러난 해외건설  프로젝트 분쟁의 쟁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또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클레임 제기 및 손해 배상액 평가 △중재 제도의 효율성 및 분쟁해결 대안 등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이 세워야 할 대비책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앤장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방역 방침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건설 계약에서 준거법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영국법 측면에서 사례를 분석하면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국내 건설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웨비나는 국문으로 진행되며, 영문 발표의 경우 국문 요약 발표와 함께 실시간 영문 자막 서비스가 있을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센터 홈페이지(smc.icak.or.kr)를 통해 가능하다.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