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서울시의원 서초구 제1선거구 후보 인터뷰

국회의원 보좌관에서 변호사로… 입법 전문성 강화

"경청 바탕으로 입법 판단… 더 나은 세상 만들 것"

△송혜미 변호사 
△송혜미 변호사 

“의뢰인 고충을 듣고 법적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사람들의 바람을 듣고 정책에 녹여내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송혜미(변시 4회) 변호사의 말이다. 

서울시의원 서초구 제1선거구 후보로 등록한 송 변호사는 사실 '경력직 같은 신입'이다. 대학 졸업 무렵 국회의원실 정책 비서로 일하면서 입법 분야에 매료됐다. 이 시기 사도(私道)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담은 '사도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 2013년 법 개정으로 사도 개설 가능 범위가 확대됐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문제들이 크게 개선됐다. 송 변호사는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입법을 통해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큰 흥미를 느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법령의 미비로 억울함을 겪는 의뢰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다. 재판부가 "억울한 건 알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할 때마다, 송 변호사는 "입법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 서울시의원 서초구 제1선거구 후보로 나온 송혜미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서울시의원 서초구 제1선거구 후보로 나온 송혜미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마침내 정계 진출에 도전장을 내민 송 변호사는 첫 출발점으로 현재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근무지도 소재한 서초구를 택했다. 송 변호사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게 성장하는 구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강구 △재개발재건축 지역 안전예방체계 확대 추진(CPTED)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및 복합문화시설화 △영유아 전용 체육관, 서초형 어린이집 확충 △소규모 빨래방·청소업체·운동시설 다수 유치 △홀로 사시는 어르신 1인가구 찾아가는 건강생활서비스 △소규모 공원과 공영주차장 확충 △반포천 친환경 수변공원 및 생태 탐방로 조성 등과 같은 실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서초구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고속터미널 노후화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래마을의 종 상향 등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도 중요하지만, 법을 현실에 맞게 빠르게 적용하는 문제가 실효성을 판가름합니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더라도 정책 실행에는 조례 역할이 크고요.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부터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는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을 거론했다. 서초구에만 해도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이 71곳에 달한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 '도시정비계획'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목표다.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작 후 조례 미비 등으로 멈춰 버렸습니다. 미개발 구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잠시 집터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축소하면서도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기준을 만들고 싶습니다."

송 변호사는 법조인이 가진 강점으로 '경청(傾聽)'을 꼽았다. 그는 항상 지역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한다.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입법 요소를 판단하고, 이를 구체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더 나은 방안을 도출해 나간다.

“법조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 뒤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데, 지역 정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막연히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알맞는 해결책까지 강구해 제시하면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를 꿈꾼다면 먼저 많이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송 변호사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아닌 '위민정치(爲民政治)'를 꿈꾼다.

"출마지에서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지역 살림을 맡아 여러 가지 일을 해내자는 마음가짐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가 아닌,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커서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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