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러시아제재대응팀이 이같은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20일 '러시아 제재 전망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경제제재 관련 국제분쟁 분야 전문가인 이형근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및 러시아의 제재 대응 조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각국의 대 러시아 제재는 물론 러시아가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도입하게 될 제재 대응조치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민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수출통제 관련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개별 국가의 법적용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으로 기업의 수출 및 국가 간 이전 아이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와 루블화 환율 전망,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미국의 제재 법규와 우리 정부 조치 사이의 관계 등을 논의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인 황민서 변호사와 황호성 전문위원은 기업이 대 러시아 수출통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슈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깁슨던(Gibson, Dunn & Crutcher LLP) 소속 니콜 리(Nicole Lee) 변호사가 '대 러시아 제재 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 크리스토퍼 티무라(Christopher Timura), 데이비드 울버(David Wolber) 변호사는 현재 한국 기업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나 수출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실제 투자나 수출을 진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제한 사항을 설명했다.

김앤장은 올해 초 국내 로펌 중 최초로 경제제재, 수출통제, 금융, 자금세탁방지(AML), 해외분쟁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규모 '러시아제재대응팀'을 발족했다.

러시아제재대응팀은 한국정부 고유의 제재 외에 미국, EU 등 해외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조치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법률 리스크에 대한 검토부터 중재, 파생 분쟁에 대한 솔루션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