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산자위 소위 통과… 변호사들 1인 릴레이 시위

[포토뉴스=여의도] 유인호 변호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2012년 특허침해소송이 민사소송법상 변호사소송대리원칙이 적용되는 일반 민사소송 영역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는 것은 위헌적"라며 변리사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2.05.09. eon@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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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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