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사시 53회) 변호사가 '일본 형사절차법(박영사 刊)'를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본 형사절차 관련 주요 법령을 번역해 소개한다.

'일본 형사절차법'은 단순 법령 소개에 그치지 않고 △형사소송법 외 하위법령 △관련 특별법 수사와 형사기록 △공판 △외국적 요소 △소송비용 △형사보상 △범죄피해자보호 △사면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진행 순서에 따라 수록했다. 어려운 용어나 준용법령 등 주요 내용은 각주를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김도윤 변호사는 "정책기획기관에서 일할 기회가 있어 국회 발의 법안을 검토하거나 자문을 제공, 세미나 발제 등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때마다 외국 법제도와 이론을 뒷받침 할 만한 자료나 역서가 부족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외국 법제도와 이론, 배경 조사에 필요성을 느껴 일본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조문을 만들게 됐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옛날 법체계와 근현대 법체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해 비교법 연구나 접근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교법 연구검토를 통해 중요한 입법 및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우리나라 법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공익법무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행정사무관으로 지냈다. 현재는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와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