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통폐합하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등을 통해 장래 예정된 변호사 과잉공급에 대처하기로 했고, 2010년 법무부는 유사법조직역 통폐합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유사법조직역의 수와 권한은 확대됐다. 제도는 변호사들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동시에 약속해놓고 이행은 변호사에게 불리한 것만 뷔페식으로 골라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군사관생도와 장교 상당수는 조종장교가 되기 위해 경쟁을 하는데, 우수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적정한 경쟁을 불가피하다. 하지만 조종장교가 되기 위한 경쟁에서 낙오하더라도 다른 특기의 장교가 될 수 있다"며 "이렇듯 적정한 경쟁과 교육을 절충해 합리적인 교육제도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라는 불균형한 제도 운영에서 생기는 모순을 막기 위해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유사법조직역과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식으로 여러 고시제도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라는 식의 극단적 제도는 합리적 운영이 불가능 하고, 로스쿨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를 계단식으로 마련해 합리적인 경쟁과 교육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법조직역의 기득권을 존중하되, 적어도 양성제도를 로스쿨로 일원화하고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일부를 로스쿨에서 양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