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집회'를 열고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을 계기로 과거 한 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고시(考試) 등 시험 선발 형태의 법조인 배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른바 영미식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미식 로스쿨 체제는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 변호사로 일원화되는 사회를 전제로 한다"며 "이러한 국가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대신 인접 직역 규모와 종류는 최대한 제한하고, 법률·관리직 공직자 채용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변호사의 진출로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 범위와 중첩되는 법무사·노무사·행정사 등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통폐합하겠다고 했다"며 "이 약속은 10여 년이 넘도록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인접 직역의 규모와 역할은 나날이 비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행정사는 2020년 기준 무려 39만 6919명에 달해 2012년과 비교해 41배나 폭증하는 기현상이 발생했고, 법무사 등을 포함한 순수 법조 인접 직역 숫자만 5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인접 직역의 눈치를 보며 매년 한도를 초과한 신규 변호사 배출을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2009년 1만 명 수준이었던 변호사 수는 현재 약 3만 명을 넘어 10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하였고, 법률시장은 변호사 과잉공급과 인접 자격사 폭증, 각종 자격사들의 직역 잠식으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 등 권익 보호와 직결된 법률 전문직 면허시장을 국가가 이처럼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송무시장 외에 달리 진출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신규 배출된 변호사들이 송무시장으로만 몰리고 있고 과도한 광고경쟁으로 변호사 업계가 생계를 위한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이상 무너져 가는 법률시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다수 변호사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심각한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