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법리적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와 함께 21일 오후 2시 40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실무에서 바라본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이기명 인천지검 검사,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관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가 ‘검수완박의 이론적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손정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이근우 가천대 교수가 토론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뱆하는 등 심각 법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법조·법학계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토론회가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 신청은 링크(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KCXUR5MoRbKxcxZ4Nnty0g)에서 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