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초청해 '2022년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를 열었다.

'2022년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에게 선거운동, 캠프운영과 관련된 실무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4주간 진행된다.

이날 아카데미 강사로는 '청년세대의 지방의정 진출'을 주제로 이준석 당대표가 참여했다. 이 대표 강연에는 변호사 등 60여명이 참석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 대표는 먼저 당원 경선의 활성화,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 임기의 일치 등 젊은 정치신인들의 정계 진출을 위한 정치 개혁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표는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은 과거만큼 당의 권위만으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전략공천이 아닌 실력 위주의 당원 경선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라는 일제고사를 도입해서 실력을 검증하고 있고, 이러한 경선 체계가 자리를 잘 잡으면 결국 실력 검증을 통해 능력 있는 젊은 정치신인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동일한데, 그 중 2년이 겹친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올라가는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는 문제점도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 의원이 계속해서 같은 지역 국회의원을 돕도록 하는 구조인데, 지방의회의원으로서는 모시고 있던 국회의원을 제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정치신인을 발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반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동일한 시점에 시작해서 동일한 시점에 끝이 나게 되는데, 지방선거에서 줄투표로 당선되다 보니 소속한 당이 일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엇갈리게 하고,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일치시켜야 지방선거가 젊은 정치신인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직까지 기초의원 선거 등에 있어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야심있는 법률가들의 정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그는 "정치를 지망하는 젊은 법률가들이 지방의회 등에 진출해 법률의 디테일을 보면서 모순을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없는 것 같다"며 "각 정당에서 법률위원이나 공천관리위원 등 젊은 법률가들에게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만 바라보기 보다는 정치에 대한 환상을 깨고, 꾸준히 정당 활동에 참여해서 어떤식으로든 꾸준히 기회를 잡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법률가들의 지방선거 진출을 위해 일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방의회의 경우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변호사도 지방의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겸업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이해충돌에 의한 제약을 걸고 있다"며 "지역에 있는 야심찬 변호사가 지방의회의원을 하면서 지방의 사건을 다루는 것에 관대하지 못한 것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본업을 잃지 않으면서 정치를 꿈꾸는 젊은 변호사들의 진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심있는 법률가 입장에서 의회, 특히 지방의회는 자신들이 독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법률가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한다면 의회를 평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방의회 안에서 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난잡하게 관리된 예산들을 들여다보며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는 그런 변호사, 법률가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을 듣기 위해 참석한 박성민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는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강연을 들으러 왔다"며 "이준석 당대표가 지적한 다양한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이 대표가 말한 것들 중에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2년 겹치게 해놔서 지방선거에 늘 출마했던 분들이 또 출마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출마한 사람이 계속 출마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보다 다양한 정치 신인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어서 아카데미에 참석했다는 고범석 변호사는 "이준석 당대표가 그 동안 많은 것들을 시도해왔고, 또 그러한 시도해왔던 것들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 대표가 생각하는 당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준 것 같아서, 정치 진출을 꿈꾸는 많은 법률가들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기준을 잡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