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쟁이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여변은 성명을 통해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대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사법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실제 제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본적 기능은 억울한 사람이 기소돼 재판을 당하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하고, 가해자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수완박’ 논쟁이 이러한 형사사법시스템 기능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논쟁에서 국민의 기본 인권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여성피해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권만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