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주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러시아는 지난달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는데, 이러한 도발행위는 국제연합(UN) 헌장에서 명시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국제법 위반행위"라며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에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지배권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 '민스크 협정'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의 전면침공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즉시 행정명령을 공포해 돈바스 지역 등에 대한 미국인의 무역·투자를 제한하고, 제재대상자들의 미국 내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유럽 연합(EU)과 일본, 캐나다 등 역시 미국의 조치에 발맞추는 등 국제사회는 빠르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라는 이웃 강대국에 의해 끊임 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약소국으로,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해 이번 사태가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나아가 우리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길 것을 바란다"고 했다.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