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경(사시 45회) 법무법인 천명 대표변호사가 최근 '변호사님, 이게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탬 刊)'를 출간했다. 박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행정법 전문변호사다.

이 책은 성범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례에서부터 가해자를 처벌시키기 위한 수사-형사소송 전략, 피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피해자가 알아야 할 광범위한 사항을 쉽게 해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저자는 "최근 10여년 사이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각종 성범죄 관련 규정들이 재정비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에만 중점을 뒀을 뿐 막상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배려는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불쌍하다’, 안타깝다‘는 걱정 내지 동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실질적인 피해회복 내지 배상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어떻게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06년 ‘판사·검사·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공저, 부키刊), 2015년 '성범죄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전략(지식공간)'을 집필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