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 법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이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조문별 해석중심’을 출간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조문별 핵심 쟁점과 해석을 담았으며 전문 변호사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됐다. 또 기업 실무자들이 쉽게 법문을 살펴볼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집도 별책으로 수록했다.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의 박성근(사시 36회) 변호사는 “책은 내부 연구 성과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웨비나에서 나온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과 동시에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과 실무자가 이 책을 참고해 대응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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