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회·조계종, 12일 '코로나 백신 희생자 추모식' 개최

희생자 유족 참여해 피해 사례 설명... 청와대까지 행진

법조계 "인과성 기준 대폭 완화하고 피해보상 확대를"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 희생자 추모회'에 참석한 故허유창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정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40대 가장인 허씨는 지난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한 달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 희생자 추모회'에 참석한 故허유창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정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40대 가장인 허씨는 지난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한 달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빠에게.
아빠 저 OO에요. 
저는 엄마랑 동생이랑 오빠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다음에 태어나도 아빠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늘나라에서도 잘 지내세요. 
아빠 진짜 진짜 사랑해요. 
아빠 딸 OO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故허유창 씨의 딸이 쓴 추모시-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일까.

정부 관계자는 커녕 그 흔한 정치인도, 대선캠프 관계자도, 취재진도 찾을 수 없었다. 오로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과 스님들의 말없는 위로만 소리 없이 장내를 채웠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12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추모 및 진상규명과 피해자 대책마련 촉구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승려들과 코백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들이 희생자의 영정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12일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들이 희생자의 영정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한 치의 의심도 품지 않고 참여했는데,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해 가족과 건강을 잃은 가정이 넘쳐나게 됐다"며 "우리는 그 누구보다 정부를 믿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들에게 가혹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백신 피해자들이 유능한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아 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사망자에게는 기저질환과 다른 병명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붙이려 하지 말고, 백신을 맞은 뒤 그것이 1%라도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백회 측 조사에 따르면 6일 기준 백신 접종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1835명에 달한다. 이상반응을 보이는 피해자는 1만 7529명,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43만 9072건이라고 코백회 측은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몽 스님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많은 국민이 죽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던 정부는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인과성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12일 '코로나12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12일 '코로나12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추모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청와대가 정쟁(政爭)에만 몰두해 정작 챙겨야할 국민 생명권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문제가 있다면 (적폐)수사가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을 듣고 격노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데 신경쓰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도 방역정책을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일 '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적극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통령 직속의 코로나19 피해판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2일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오카리니스트 아리 씨가 추모곡을 연주하고 있다.
12일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오카리니스트 아리 씨가 추모곡을 연주하고 있다.

추모 공연에서는 오카리니스트 아리(ARI) 씨가 추모곡을 세 곡 연주했다. 그는 "유족들의 깊은 슬픔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잠시나마 위로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나와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제대로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충남 당진에서 올라온 남모씨는 "남편이 백신 접종 후 갑작스레 림프종 4기 진단을 받았다"며 "어떻게 건강했던 사람이 백신을 맞은 뒤 갑자기 말기암 환자가 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건 항암 중인 남편에게 담당 의사가 2차 접종을 권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자기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과연 접종을 받겠나, 모든 결과가 오로지 국민 개인의 몫인데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따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꾸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정작 사과를 해야하는 주체는 정부와 질병관리청"이라며 "왜 이 정부는 귀와 입을 닫은 채 우리를 제대로 봐주지 않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경기 성남에서 온 전모씨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6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부친의 사례를 전했다. 

그는 "92세의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백신 미접종자는 면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백신 접종을 결정하셨다"며 "접종 6일 만에 호흡곤란과 의식소실 등의 증상을 겪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이어 "사망진단 의사가 아버지 사례는 1년에 한 두 건 보기도 힘든 이례적인 사례라고 언급했지만, 역시나 질병청은 '인과성 없음'이라고 판단하면서 심의 위원이나 심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차관, 질병관리청장이 모두 제 사례를 듣고 '안타깝다, 구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더니 도리어 피해보상예산을 삭감했다"며 "정부는 안타깝다는 동정의 말 대신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과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이남훈 씨가 정부의 사과와 제대로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씨의 20대 딸은 지난해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은 뒤 갑작스레 사망했다.
12일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이남훈 씨가 정부의 사과와 제대로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씨의 20대 딸은 지난해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은 뒤 갑작스레 사망했다.

제주에서 올라온 이남훈 씨는 20대 딸을 잃었다. 초등교사를 꿈꾸며 교대에 다니던 이씨의 딸은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은 뒤 12일 만에 갑작스레 사망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30분, 임용고사 준비를 하던 딸을 마중나가 독서실에서 데리고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숨이차고 머리가 어지러워'라는 말을 하면서 그대로 고꾸라졌다"면서 "급히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는데,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고 묻는 병원 관계자 말에 딸이 '아빠'라고 대답한 게 생전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로지 생명연장을 위해 4시간이 넘도록 뇌수술을 했지만 끝내 뇌압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배려해서인지, 1주일을 더 버텨준 덕에 마지막 가는 길에 입고 갈 수의와 꽃신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한번 꼭 잡고 싶었는데 병원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어긋난다며 그마저도 못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12일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故허유창 씨의 딸이 손수 쓴 추모시를 보여주고 있다. 
 12일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故허유창 씨의 딸이 손수 쓴 추모시를 보여주고 있다.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40대 허유창 씨의 유족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허씨의 어린 둘째 딸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추모시를 낭독했다.  

허씨의 아내는 "영업직으로 일하던 남편은 백신 접종을 해야 타격이 줄어들고, 부작용은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믿고 접종을 받았지만, 한 달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아픈 곳 하나 없이 건장했던 남편이 백신 접종 후 갑자기 사망했기에 백신 말고는 의심할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일이 지난 지금도 신랑이 현관문으로 들어올 것만 같고, 옆에 누워있을 것만 같다"며 "아이들이 눈에 밟혀 어떻게 눈을 감았을지, 하루에도 수백번씩 '그날 백신만 맞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후회한다"고 했다. 

추모식을 마친 후 조계종 승려들과 코백회 회원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새로운 인과성 기준안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12일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추모식'을 마친 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승려들이 피해보상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유가족들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했다.
12일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추모식'을 마친 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승려들이 피해보상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유가족들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했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인과성 인정에 인색하다. 각계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소 불명확한 경우에도 5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전환 또는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 9일 개최한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거듭됐다.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맡은 박호균(사시45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국가보상의 확대는 코로나 국가 방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필규 변호사(사진 가운데)가 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황필규 변호사(사진 가운데)가 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황필규(사시44회) 변호사도 "단기간에 개발되고 허가된 코로나 백신의 안정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당국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자들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백신 접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입증책임 완화가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또는 그에 준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백신 부작용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적극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주장은 "부작용을 겪은 뒤 단 한번도 정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맥락이 닿아있다.   

바람이 불어 차량에 붙인 플래카드가 흔들리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관계자가 자석으로 고정시키고 있다.
바람이 불어 차량에 붙인 플래카드가 흔들리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관계자가 자석으로 고정시키고 있다.

우인식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백신패스 도입으로 사실상 접종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정부 정책을 따른 과정에서 생긴 특별한 희생"이라며 "외국의 보상례에 집착하지 말고 인과관계 인정폭을 넓혀 일정한 조건하에서 발생한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는 그 인과성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방역과 공동체를 위해 국가와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게 정부는 차가운 인과관계 증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선 국민들의 신뢰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 문제가 완전히 규명되고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이며, 보다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4일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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