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오는 15일 공식 선거운동 막이 오른다. 특히 이번 대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모두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출마해 법조계의 이목을 끈다.

이에 국내 최대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의 후원을 받아 11일 'MZ세대 법조인, 법조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선 공약 발표 전 각 대선후보의 사법정책을 엿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김지미 사법대전환위원회 위원(변호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승윤 공정법치정책분과 위원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포 캠프의 송영훈 선거대책위원회 정무상황실장(변호사)가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정부가 앞장서 청년변호사 활동 영역 늘려야"= 김지미 위원은 가장 먼저 이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대해 입을 뗐다. 

김 위원은 "이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후보의 취지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소외 계층이나 직장을 다니다가 뒤늦게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지 반드시 사법시험을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논의가 그 동안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입학도 어려운데 입학 후에는 학생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들었다. 지금은 신림동 고시촌이 전국 각 로스쿨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오탈자' 문제 등 예전 '고시 낭인'으로 불렸던 현상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청년변호사들이 어렵다는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 수는 급증했지만 우리 법률문화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앞장 서서 공공분야부터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다음 정권은 이러한 정책을 실천해 청년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도,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 법무담당관 도입 등 현재 법조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참여정부 시절 단기과제로 논의됐던 것들인데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논의가 단절됐다"며 "다음 정부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제도의 실질적인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 캠프 "'예비시험'은 명문대생 위한 패스트트랙…'서민 로스쿨' 만들어야"= 이날 정승윤 위원장은 "변호사 시험 합격생들이 1700명이나 쏟아져 나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사법시험 부활과 예비시험 도입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며, 현행 로스쿨 제도를 보완·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고시는 폐지되기 직전 7년 간 고졸 합격자가 단 한명도 없었고 일본에서 시행 중인 예비시험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희망 사다리가 아니라 명문법대 졸업생들의 패스트트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로스쿨 제도도 사회 취약계층의 진학이 쉽지 않고 다양한 사회 경력자들이 일을 하면서 로스쿨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 이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어 '서민 로스쿨'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조금 더 두툼하고 탄탄한 장학제도를 만들어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일하면서도 로스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로스쿨, 야간 로스쿨 등 다양한 유형의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직 공무원들이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노무사 등 유사법조직역 자격시험시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받는 등 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 캠프에서도 전직 공무원들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했고 변호사단체 뿐만 아니라 많은 인접직역단체, 전문가들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 솔루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밖에도 법조계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심도 있게 검토를 진행해 이에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발맞춰 한층 강화된, 디스커버리 제도와는 뗄 수 없는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도 명문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캠프 "'플랫폼 측에 치우진 후보'는 오해…'온라인 사무장 로펌' 규제할 필요 있어"= 송영훈 실장도 변호사업계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 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오랫동안 디스커버리 제도와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장해왔고 이미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권리 구제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변협 등과 적극 소통해서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플랫폼 적법 여부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안 후보가 4차산업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 주장을 펼쳐왔던터라 법률플랫폼 측에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다"며 "비자격사들에 의한 '온라인 사무장 로펌' 등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플랫폼을 통한 혁신이 전문 자격을 가진 분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플랫폼 관련 정책은 굉장히 섬세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또 "안 후보가 예비시험 도입에 관한 공약을 언급했었는데 이게 로스쿨을 폐지 또는 형해화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저희의 공약은 '기회 균등'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따라 법조인력 양성 정책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했다. 이로 인해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고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관해서는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법원 관련해서는 법관을 증원해 사실심을 충실화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법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