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4층 401호 회의실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손철우(사시 35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회를 맡고 최승원(사시 40회)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주제 발표를 한다.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김예원(사시51회)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혜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지정 토론을 한다.

벌금형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최호진 단국대 교수와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정 토론을 한다.

/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