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평가 100점 만점 중 99점의 평가를 받은 법관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지난 10일과 22일 각각 발표했다.

서울회, 법관 평가 최고점과 최저점 50점 차이 보여

서울회는 소속 변호사 170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법관 3130명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했다. 법관평가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5명 이상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745명만을 유효 평가로 산정했다.

서울회 법관 평균 점수는 79.4점으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8인의 평균 점수는 94.3점, 하위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50.1점이다. 평가 사례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영혜 법관에 대한 “소액사건임에도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법관 평가는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회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 평균점수와 순위 등 평균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할 예정”이라며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산회, 20건 이상 평가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평가

부산회는 다른 지방회에 비해 높은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변호사 500명이 참여해 1건 이상 평가 받은 법관 192명 중 20건의 평가를 받은 법관 95명에 대해서만 최종 결과로 산출했다. 법관 평균 점수는 83.4점이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2인 평균 점수는 89.3점으로 최고 점수는 91.5점이다. 변호사들은 우수법관에 대해 △정중하고 품위있는 언행 △신속하고 철저한 재판 진행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하위법관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화해나 조정을 종용하며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부산회는 “4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김문관 법관을 비롯해 정성종 법관과 한영표 법관도 각각 3년,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