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2021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영호(사시 31회), 박수열(사시 49회), 손용근(사시 17회), 정희찬(사시 40회) 변호사를 선정해 표창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 국선대리인 4인은 2021년 헌법재판 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해 탁월한 성과를 보여 공적을 인정 받았다.

특히 손용근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을 손괴나 절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에 기초한 자의적인 처분임을 적극 소명해 성과를 인정 받았다. 손용근 변호사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20헌마892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장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