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의협·전국택시노조연맹·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는 26일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4개 직종 단체는 성명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을 잠탈하는 방식으로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한다"며 "독점력 확보 후에는 사업자·노동자·소비자에 기생하여 부당한 이익을 사취하는 '게이트 키퍼'로 돌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플랫폼 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리나 칸이 최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취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개 업종 대표는 견고한 연대를 형성하여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탐구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대응 방안을 강구·실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변호사·의사·세무사·택시기사·자영업자·금융전문가 등 6개 직역 대표들은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플랫폼 피해직역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플랫폼 기업들의 부당한 영업 방식과 탈법행위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1일 종료된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약탈적 가격 책정 등이 화제가 돼 도마 위에 올랐다.

아래는 공동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지난 몇 년간 전세계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혁신이란 이름으로 찬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 등 모든 시장 참여자를 착취하는 약탈적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을 잠탈하는 방식으로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수탈을 기반으로 불로소득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국내 플랫폼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본연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 중간 착취자로 돌변한 지 오래다. 진입 초기 플랫폼은 자신들의 탈법행위를 ‘소비자 후생’이라는 명분으로 감추기 위해, 단기 출혈을 감수하며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나, 독점력을 확보한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기생하여 부당한 이익을 사취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를 규제할 필요성의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리나 칸이 FTC 위원장으로 취임하였고, 중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 4개 업종 대표는 견고한 연대를 형성하여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 · 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2021. 10. 26.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