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남국 의원실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구속영장 기각률 자료를 바탕으로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0년 검찰 구속영장 기각률은 28.4%로 22.2%인 2016년에 비해 6% 가량 증가했다. 이에 반해 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영장 청구 건수가 8165건인데 2020년에는 1807건으로 약 6300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별 기각률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이 40%로 기각률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서울남부지검으로 21%였다.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구속영장은 적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피고 신중을 기해 청구해야 한다”면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는 점에 대해 검찰이 자체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기각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