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균 변호사(군법무관 9회), 박영사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은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 직역 근무자와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실무 종사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책으로, 공공 계약의 기초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도 권장할 수 있는 입문서다.

저자인 계승균 변호사는 법제 업무, 군수 조달 등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계약 또는 공공 계약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구성했다. 공공 계약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임에도, 국내에서의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저자는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공공 계약에 대한 학문적 열망으로 ‘정부계약법’ 교과목 강의를 개설하고, 해당 강의안을 마련한 뒤 개인적 연구 결과를 덧붙여 공공 계약의 기초적인 법리를 소개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은 해당 분야를 처음 접하는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계약의 의미부터 관련 법률과 역사, 법적 성격 및 특성까지 다룬 게 특징이다.

특히 제2강 정부 계약과 구별 개념에서는 정부 계약과 혼동하기 쉽지만, 의미가 다른 공법상 계약에 관해 설명하며 독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의 계약 체결에서 필수적인 제15강 계약보증금을 핵심으로 둔다.

계승균 변호사는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이 공공계약 분야의 유용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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