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기 변호사(사시 21회), 법문사

책 '교회분쟁관계법' 특징은 ① 교회분쟁을 단순히 평면적으로만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분쟁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 예방과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②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의 헌법을 망라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회분쟁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은 물론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③ 그동안 나타난 되도록 많은 사례와 판례를 요약하여 실었으며, ④ 교회분쟁에 관한 실체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법적인 문제까지 거의 모든 쟁점을 아울렀고, ⑤ 법조인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비법조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⑥ 교회법적인 관점과 일반법적인 관점을 통합하는 시도를 해, ⑦ 기존의 판례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증보판에서는 지교회의 정관과 총회의 헌법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정리하였다. 여기에 개교회의 정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어떻게 정관을 제정할 줄 모르는 교회들을 위하여 장로교단과 감리교단,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로 구분하여 예시정관을 만들어 부록에 게재하였다. 또한 교단의 산하에는 여러 독립기관이 있는데 이 양자의 사이에 자주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준거법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저자는 교회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민법의 임시이사 선임제도와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청구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였다. 그 밖에도 교회분쟁의 내부적 해결절차 등 필요한 여러 곳에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최신 관련 판례 및 개정 헌법과 함께 교회분쟁에서 △가장 복잡한 교인의 확정문제 △교단의 헌법과 지교회의 정관의 상호관계 △교단과 산하 독립기관과의 관계 △임시대표자 선임과 임시교인총회 소집허가 청구권 등을 비롯해 자세한 설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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