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가 대법관 추천 시 지역 균형을 고려해달라는 성명을 지난 6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기택 대법관 임기가 9월 17일에 만료됨에 따라 후임을 천거 받은 후 후보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 17명 명단을 지난달 22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후보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난 6일까지 받았다.

전북회는 대법원의 출신 학교에 대한 지역 불균형을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전체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다.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로는 서울 6명, 광주 2명, 대구 2명, 부산 2명, 대전 1명, 경남 1명으로 전북을 포함한 강원충북제주 출신 대법관은 한 명도 없다.

전북회는 “대법관 후보는 지방분권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전북을 포함한 사법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 출신 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 의견을 수렴한 뒤 3인 이상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하게 된다.

/장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