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변호사(사시 22회), 뿌리와이파리

청년 변호사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읽기에 과감히 도전했다.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했던 김신 전 대법관이 청년 변호사들에게 대답했다. 10개월이란 기간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읽고 묻고 답했다. 판결의 배경과 문장의 의미, 논쟁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면서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책에 실린 사건과 판결문, 그 근거 법령들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모두 공개돼 있다.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모든 분쟁이 법원으로 가고, 법원은 판결을 내린다. 그 판결에 세상의 절반은 환호하고 절반은 저주를 퍼붓는다. 법은 무엇이고,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모든 판결이 내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면, 그건 법도 정의도 아니지 않은가. 법도 정의도, 우리의 일상 안에 있고, 우리의 법현실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도 청년 변호사들처럼 묻고, 대법관 김신처럼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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