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상노)와 신동근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등 다섯개 기관이 지난 5월 28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경과와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당위성을 홍보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신동근 국회의원과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국회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회에 “법률안 두 건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용주 인천회 인천고법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지방자치권, 인천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회는 세미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배지와 스티커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향후에도 세미나를 개최해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경과와 대책 등을 인천시민에게 수시로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