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논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한이다. 최용문 변호사는 “공익소송은 주류적 법률해석과 판례에 반대하며 사회제도 변혁과 인권 실현 등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소송”이라면서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이 공익소송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호균 변호사는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제도는 정책적인 영역이므로 국회 재량이 클 수밖에 없는 제도”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5. 26. 2010헌바204; 헌재 2013. 7. 25. 2012헌바68).

공익소송 시 패소자부담주의에 예외를 두는 건 남소, 남상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박호균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가 소송 등에서 증명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남소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과도하게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와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반박했다.

윤경식 법무부 국가소송과 사무관은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면서도 당사자가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