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백과사전 개설

정확한 법률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규제자유특구 누리집(rfz.go.kr)에 규제백과사전을 개설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규제백과사전에서는 ‘자연어 검색’ 기능을 활용해 일상용어와 신규 용어 검색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정확한 법률용어를 알아야만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했다.

산업·기술 분야별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단계별 주제탐색’도 가능해졌다. 이로써 기업이 신기술·신사업 분야 진출 시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겪는 어려움이 줄게 됐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규제백과사전을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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