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오는 5월 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달 23일 대법원에 송부했다. 의견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된 고위법관에 대한 법관평가 내역 등이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천거된 40명 중 후보 검증에 동의한 15명의 명단을 지난달 9일 공개했다. 심사대상자는 법관 1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서울회는 의견서 전달과 함께.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일부 법관도 공개했다. 김종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2018년도 법관평가에서 96점을, 신숙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 또한 2018년도에 96점을 받았다.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013년도 법관평가에서 97.91점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회는 “지근거리에서 법관을 접하는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자료가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비중 있는 검증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대법원이 공익의 수호자로서 양심을 대변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2008년부터 법관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우수법관, 하위법관을 선정하는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관평가제는 권위적이고 공정한 재판문화를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대법관 예비 후보자에 대한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서와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법관 자격 유무를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