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은 변호사(사시 48회), 지혜와 지식

소청은 일반인에게는 낯선 절차다. 공무원, 교원에게는 불이익한 신분상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이지만 가능하다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절차이기도 하다. 저자는 교원소청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의외로 교원들이 소청절차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놀랐다고 한다. 또 업무를 하며 교원소청 및 관련 소송에 있어 주요 법리들이 정리된 도서가 변변히 없는 것을 알게 됐고, 실무상 교원소청에 관한 주요 쟁점 정리와 소청절차에 대한 안내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재임용거부 등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에 관한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에 관한 소청결정례와 판결례들을 망라하고 있다. 소청절차와 소송절차 관련 주의점에 대하여도 소개하고 있어 교원들은 물론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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