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형의 판세5’는 2020년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조세판결 중 실무상 주요 쟁점을 다룬 판결에 대한 실무평석집이다. 저자 유철형 변호사는 2017년 ‘판세1’을 발간한 이래 매년 조세판례 평석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저자는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대상 판결의 쟁점과 요지, 관련 판결과 쟁점 분석, 대상 판결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저자는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판례 평석을 공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평석을 활용하여 고민하고 있는 조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전문가들이 평석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추가로 연구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유철형 변호사는 “대법원이 세법의 해석이 문제되는 선행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하지 말고, 법률심으로서 판결 이유를 통하여 명확한 해석을 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조세 관련 논문 30편 이상을 발표했고, 국내 대표적인 조세실무학회인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기획재정부 세제실,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등 조세전문가로 활동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