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는 기업 환경을 마주하며 항상 새로운 법적 쟁점을 만나게 된다. 특히 기술 플랫폼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더욱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사실관계를 마주하게 된다는 점이다. 플랫폼 산업과 관련된 영역인 데이터 및 인공지능 영역은 새로운 기술이 매년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사실관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매번 고민해야 한다.

기업 안에서 경험해 본 법무와 정책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업무영역을 돌이켜보면, 사내변호사의 역할은 경영학에서의 비시장전략이라는 개념과 가장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비시장전략은 시장, 경쟁자, 경쟁우위를 고려하는 시장전략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비시장환경인 정치, 사회, 문화적 영역이 시장 내부의 각 기업의 역학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시장환경 내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기업이 전략적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즉,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서 시장전략을 통해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전략이 바로 비시장전략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기업 내에서 비시장전략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은 사내변호사라는 생각이 든다. 산업과 기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인 사내변호사는 기업의 시장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맞추어 기업 외부의 환경에 대응하여 법이라는 사회적 언어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새로운 규제환경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에서는 사내변호사가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 전망한다.

앞으로 사내변호사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한 가치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박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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