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4일 전국법원장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법원행정처는 2023년부터 민사 미확정 판결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관련 규칙과 예규, 재판양식을 정비하는 등 제반 사항을 준비 중이다. 현재 pdf 형태로 제공되는 판결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문자 인식과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형사전자소송 도입 관련 보고도 있었다. 현재 일부 법원에서는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와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서비스를 시범 시행 중이다. 관련 법률안은 법무부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긍정적 효과가 나오도록 확대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연구원 추가 배치, 배당비율 감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