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회가 연이어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각 지방회에서는 평가결과를 관련 법원, 변협 등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회, 평가 건 수 16.6% 증가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지난달 25일 법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회원 190명이 평가표 1956건을 제출했다. 평가 건 수는 지난해에 비해 279건(16.6%) 증가했다.

올해 평가된 법관의 평균 점수는 84.52점을 기록했다.

울산회, 2년 연속 최우수법관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지난 1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법관 1인, 우수법관 3인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올해 9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여 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울산회 김용주 회장은 “이번 법관평가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에게도 재판에 임하는 마음과 몸가짐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북회, 우수법관 평균 91.76점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은 지난달 25일 법관평가 결과를 알렸다. 올해 평가에서는 회원 137명이 참여했고, 1608건이 평가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정확한 사건 쟁점 파악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당사자들과 변호인 입장 배려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법정구속 남발 ▲조정 강요 ▲고압적 재판 진행 ▲자의적 판결 등 사례가 나왔다.

제주회,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석상)는 우수 및 친절 법관 3명을 선정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법관 1명당 최소 25건 이상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 유효평가로 처리했다.

법관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에 전체 평균은 74.7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9점 낮은 점수다.